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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이 되면, 다시 시작되는 월급 전쟁.
'내일 줄게'라는 말, 몇 번째 들으셨나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습적인 임금체불, 정부가 나섭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핫플 알바, 사장님은 보너스를 약속했지만 정작 월급도 밀리는 현실.
'바빠서 깜빡했어', '내일 보내줄게'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습적 임금체불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금체불,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까?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는 다양합니다.
매달 월급이 늦어지는 경우,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경우 등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영업 업주들의 상습적 행태는 반복되는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먼저 회사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2.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3.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및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 |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관할 노동청) |
3단계 | 노동청 조사 및 사업주 조사 |
4단계 | 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 명령 또는 형사처벌 |
5단계 | 긴급생계비 신청 또는 체당금 제도 활용 |
제 월급은 왜 안주시는 거죠? 몇 번째인가요!
소문난 핫플 가게에서 일하는 정직! 몰려드는 손님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사장님의 보너스 얘기에 기운 UP!! 하지만 보너스는커녕 월급도 미루는 사장님. 미안, 바빠서 깜빡했네, 내일 보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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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임금체불 관련 궁금증
Q1. 임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약속된 지급일을 어기면 1일만 지나도 체불로 간주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정보 비공개 요청 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예.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진정 및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알바생도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5. 사업주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형 또는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한 달 더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정당한 임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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