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2025년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요건,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2.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고령자 비율 제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30% 이하일 것
•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 금액: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 기간: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4.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따라 계속 고용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제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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