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수당 내년부터 5~6곳서 시작! 지원금·대상·시행일 총정리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이 인구소멸지역 5~6곳에서 시작됩니다. 월 15만~2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본사업 전환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개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주민수당이 드디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2027년 동안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5~6개 마을을 선정해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농어촌 주민수당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거주민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선정된 시범 마을의 주민
• 지급액: 월 15만~20만원
• 형태: 지역화폐 지급(지역 내 사용 가능)

 

이는 농어촌 거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사업 시행 일정 및 본사업 전환 계획

 

• 2026~2027년: 시범사업 운영
• 2028년: 결과 분석 후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달라지며, 성과 분석 지표에는 주민 생활 만족도, 인구 유입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4. 예산 규모와 축소 이유

 

원래 계획은 더 많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예산 부담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의원은 과거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통해 농어촌 거주민에게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전국 시행 시 연간 약 76조원이 필요해 시범사업으로 방향이 조정됐습니다.

5. ‘천원의 아침밥’과 연계 추진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시범적으로 일부 산업단지에서 먼저 시행해 효과를 검토한 뒤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어촌 주민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6.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농어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 정착 유도: 청년·가구의 농어촌 이주 장려
•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촉진
• 복지 강화: 생활비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

 

앞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전국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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